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 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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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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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대판 2000. 4. 7. 2000도576)
1) 공모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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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정범의 의미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따(대판 1…(skip)
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1) 공동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판 2000. 2. 25. 99도4305)
⑤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Ⅰ. 서설
1. 의의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역할 분담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제30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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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형법상 공동정범에 대하여 - 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
다.(대판 1999. 9. 17. 99도2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