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습지보전과 environment(환경) effect(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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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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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는 과연 ‘개발의 면죄부’인가 아니면 ‘環境(환경)의 파수꾼’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 먼저 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하자.
Ⅱ. 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의 내용 1. 대상사업의 규모
우리나라의 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는 `positive lis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에 사업…(투비컨티뉴드 )
설명
. 결 론
다.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그린벨트규제지역의 재검토는 環境(환경)평가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등 사회 각계 각층의 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는 環境(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18년이 경과되었고, 한 해(97.9-98.8 한국環境(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건수기준) 사업건수가 300여건이 되는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론이 높은 이유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본고는 토의해 보고자한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環境(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環境(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국가의 環境(환경)을 보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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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影響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program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環境(환경)에 미치는 影響을 미리 예측, 分析(분석)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方案)을 수립하는 것을 目標(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環境(환경)악화의 影響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方案)을 강구하므로써 環境(환경)보전의 중요한 목적인 ‘環境(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기본definition 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definition 은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環境(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環境(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1993년 시행된 環境(환경)影響평가법도 이 definition 을 도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