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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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위data(자료)액을 청구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그 액을 판정하게 된다된다.
[이행지체의 경우]
대판 67.6.13. 66다1842 이행지체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2. 배상액산정이 기준시
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요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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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는 이를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것은 결국 정신적 타격이나 고통을 치유할 만한 방법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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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1. 배상액산정이 가격
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은 피침해재산의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피침해재산에 대한 경제적?지역적 기타 특수성에 기하여 형성되는 특별가격 또는 그 피침해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갖는 특별한 감정(感情)에 의한 감정가격은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의 경우]
대판 96.6.14. 94다61359 이행불능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후의 시가앙등으로 인한 손해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판 71.2.9. 70다2826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그 물건의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는 물건의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통상의 사용이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